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

세상에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가 내팽개쳐졌다.
평등에 대한 열망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허망케 했기 때문이다.
-액턴 경

 

사회주의는 사회정의, 더 큰 평등과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업 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 이윤추구 기업가가 아닌 중앙계획당국의 '계획경제'체제 창설이 따라온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의 한 종류라 볼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뜻에는 함정들이 숨어있다. 이런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여기에 더해 현재 우리가 사회주의화가 될수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다.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보자 사회주의의 큰 문제점은 중앙계획당국의 '계획경제'체제라는 것이다. 즉 이 말은 경제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중앙계획당국을 보면 우리의 경제문제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 통제될수밖에 없게된다. 만약 중앙경제계획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중앙계획당국의 법과 질서를 통해 결국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의 계획사회는 생산을 통제한다. 생산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비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럴경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잠을 잘 수도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자신이 좋아하는 옷도 결국 중앙에서 정해진 대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며 서로가 원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의 생산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로 인해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해지는 데에 반해 사회주의의 경우 개개인의 욕구 충족보다는 효율적인 측정에 더 중점을 둔다. 

 

사회주의는 결국 독점적으로 갈 것이다. 자유주의의 경우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결정이 된다.  자유주의의 경우 독점으로 가는 경우는 수많은 경쟁을 이기고 최고의 품질만을 가진 기업이 독점기업이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경우 중앙계획당국이 독점이 된다. 그렇기에 가격을 맘대로 올리거나 내릴수있고 소비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지못한체 중앙계획당국이 정해진 물건만을 살 수 있으며 정해진 가격으로만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는 결국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주의로 빠져드게 되는지를 보자.

일단 우리가 현재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혐오를 한다. 혐오하는 이유로는 화폐소득의 유한성으로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제약을 느낌으로써 돈을 굉장히 혐오한다. 추가적으로 자유주의는 부의 점진적 증대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상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상에 대한 진보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야 하지만 현재 부의 점진적 증대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게되면 과거에는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현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빠르게 한 번에 취득할 경우 불멸의 안전한 소유로 생각하게 되며 또 다른 새로운 수요에 쏠리게 된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에 더 이상 빠르게 충족이 안될 경우 그 이유를 과거의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바꾸려 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잘못되었으며 사회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